핀테크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2024년 8월 28일부터 정보공유
간편송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선불업자를 거치면 지급정지가 어려웠지만, 2024년 8월 28일부터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인의 돈 문제를 정부·금융당국 공식 데이터로 답합니다
예금·적금 금리, 정부 지원금, 정책 자금.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모아 비교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모든 수치에 출처와 데이터 기준일을 함께 밝힙니다.
해외 → 한국
미국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 중국산 섞이면 절반 탈락
미국 전기차 보조금(section 30D)은 최대 7,500달러이지만, 배터리 부품·핵심광물에 외국우려기업(FEOC)산이 섞이면 그 절반이 탈락합니다. 재무부 최종규칙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1세대1주택은 12억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일반 9억원,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60%를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국세청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부동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2억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200만원 또는 300만원입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부동산
임차인 대항력,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임차인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등기가 없어도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갱신요구권, 증액 상한 5%로 2년 더 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이고, 갱신 시 증액은 약정 금액의 5%(20분의 1)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 실거주 거절 시 손해배상 산식도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핀테크
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한도제한계좌 이체한도는 2024년 5월 2일부터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창구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가 기본 요건이고, 12억원을 넘으면 초과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핀테크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2026년부터 10만 달러 통합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2026년 1월부터 은행·소액송금업자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로 통합됩니다.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매매도 전월세도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계약과 주택 임대차 계약 모두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제도로,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유형별 주택수·공시가격·임대기간 요건을 국세청 원문으로 비교했습니다.
부동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최대 75%까지 받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임대소득 소득세의 30~75%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료 5% 상한 등 요건과 사후관리 추징액을 국세청 원문으로 계산했습니다.
해외 → 한국
미국 자동차 관세, 한국산은 15%로 묶입니다
미국 자동차 관세는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협정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해 기존 세율과 합쳐 15%로 고정됩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연방관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2026년 5월 9일까지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세율표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주택의 경우 세액의 절반을 7월 16일~31일, 나머지 절반을 9월 16일~30일에 냅니다. 과세기준일과 분할납부 기준을 지방세법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재테크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넘으면 다시 더해집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원입니다.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됩니다. 한도에 걸리는 6개 항목과 초과 시 늘어나는 세액을 국세청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지원금
출산전후휴가 90일, 정부 지원은 30일에 220만원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정부 지원 상한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마지막 30일은 회사의 차액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24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책·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는 37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는 월 37만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가 대상입니다. 복지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융
신용점수 대출금리, 900점과 300점이 얼마나 벌어지나
신용점수 대출금리는 8개 구간으로 공시됩니다. 900점 초과와 300점 이하 사이가 은행에 따라 6.93%p에서 10.08%p까지 벌어졌습니다. 실제 이자로 계산했습니다.
재테크
교육비 세액공제, 대학생은 900만원 초중고는 3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율 15%로 초중고 자녀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테크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이면 99,999원이 돌아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소득세 90,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으로 공제됩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5%입니다. 기부금 종류별 한도를 국세청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테크
상속세 공제 정리,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산 구간별 세액을 계산했습니다.
재테크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 2명이면 연 55만원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자녀에게 적용되며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입니다. 출산·입양과 혼인 공제까지 국세청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융
COFIX 세 가지, 어느 걸 쓰냐로 0.53%p 갈립니다
COFIX는 신규취급액기준 3.18%, 잔액기준 3.00%, 신 잔액기준 2.65%로 셋이 다릅니다. 내 대출이 어느 지수를 쓰는지에 따라 월 상환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재테크
청약 가점 84점, 부양가족 1명이 통장 5년과 같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17점으로 총 84점입니다. 항목별 비중과 1점을 올리는 데 필요한 조건을 청약홈 배점표로 계산했습니다.
재테크
종합소득세 세율 6~45%, 구간을 넘으면 손해인가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5%까지 8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구간을 넘으면 손해라는 말이 왜 틀린지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정책·지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억이면 2년에 642,000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주택유형과 부채비율로 정해집니다. 3억원 아파트는 2년에 642,000원, 조건이 나쁘면 1,182,000원입니다. HUG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책·지원금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가구원수별 금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1인 가구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이며, 이 금액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정책·지원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500만원이면 최대 413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87만원부터 808만원까지입니다. 같은 의료비를 써도 환급액이 0원에서 413만원까지 갈립니다. 건강보험공단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재테크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겨야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일반 15%,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정책·지원금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월 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 올해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고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재테크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에서 20만원 갈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17%와 15%로 갈립니다. 연 1,000만원 한도라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입니다. 국세청 원문으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합계, 상한 기준 2,31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 상한입니다. 12개월이면 2,310만원입니다. 고용24 원문으로 특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정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300만원, 추가 200만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요건을 갖추면 200만원이 더해집니다. 자부담률은 0~55%입니다. 고용24 원문으로 한도와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해외 → 한국
일본 금리 1.0%, 한국과 격차 2.00%p로 벌어졌습니다
일본 금리는 2026년 6월 1.0%로 올라 그 뒤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8월 27일 3.00%로 올리면서 한일 정책금리 격차는 2.00%p가 됐습니다.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융
주택연금 70세 3억이면 월 923,000원을 받습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정해집니다. 70세 3억원이면 월 923,000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표를 옮기고 연령별 증가폭과 상한선을 계산했습니다.
핀테크
계좌이동서비스로 자동이체 18개 은행 한 번에 옮기기
계좌이동서비스는 흩어진 자동이체를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다른 계좌로 옮기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5월 26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도 됩니다.
정책·지원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은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783,000원, 4인 가구 월 1,994,600원입니다. 위기사유·소득·재산 세 관문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해외 → 한국
EU 디지털시장법과 한국 인앱결제법, 과징금 상한 5배 차이
EU 디지털시장법은 전 세계 연매출 10%,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은 매출액 2%를 과징금 상한으로 둡니다. 두 제도의 조문과 시행일을 원문으로 비교했습니다.
해외 → 한국
해외주식 세금,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합산
해외주식 세금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합산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각각 250만원이 아닙니다. 국세청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6개월 동안 360만원을 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100만원까지 오릅니다. 유형별 요건과 총액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융
우대금리를 놓치면 예금 이자가 456,840원 줄어듭니다
우대금리 조건을 못 채우면 같은 상품에서 금리가 3.8%에서 2.0%로 떨어집니다. 금융감독원 공시 정기예금 38개의 기본금리와 최고금리 격차를 계산했습니다.
핀테크
선불충전금 100% 보호, 예금자보호와 뭐가 다른가
선불충전금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전액 별도관리가 의무입니다. 예금자보호와는 보호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원문으로 구조와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금융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3억 갚으면 최대 260만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요율 0.4~1.3%에 잔존기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적힌 은행별 산식을 모아 3억원 기준 실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해외 → 한국
미국 관세, 한국산 철강 품목은 15%가 상한입니다
미국 관세 포고 11032호는 한국을 국가명으로 지목해 부속서 I-C 철강·알루미늄 품목의 총 세율을 15%로 묶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25%입니다.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금융
기준금리 3.00% 인상, 예금과 대출은 얼마나 달라지나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습니다. 7월에 이은 연속 인상입니다. 대출 1억원과 예금 3,000만원 기준으로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금융
예금자보호 1억원, 한 은행에 얼마까지 넣어도 되나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쳐 1억원이라 원금은 그보다 낮아야 하고, 한도는 사람이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적용됩니다. 실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재테크
연금저축·IRP 900만원 넣으면 세금 얼마나 돌려받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16.5%와 13.2%로 갈립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환급액을 국세청 자료로 계산했습니다.
